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을 예상해 본 순서도_2023.12.26
2023년 12월 28일은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국회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식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국회처리 과정을 예상해서
간단하게 순서도로 그려보겠습니다.
1. 180석 이상으로 통과시키는가?
- 이번 특별법 통과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실 부분은
180석 이상으로 통과시키는가입니다.
왜냐하면 180석 이상으로 통과시키면
국민의 힘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12월 28일 특검법 처리되면
윤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도
1월 중순쯤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 것인가?
- 처음엔 법률안 개정을 통해 총선 이후로 특검법 통과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용산 측에서 반발이 심해 특검법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에서 거부하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대통령은 개헌저지선, 탄핵 저지선인
국회의원 120석 내외를 유지하기로 맘먹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의 승리보다는 당장 눈앞의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