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윤석열 구속 취소"된 이유_2025.03.07(금)

2025년 03월 0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로 다른 날짜 셈법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이 체포되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이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단 검찰에서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고 다시 받고 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 1월 19일 새벽 02시 35분까지 인데

검찰은 3일로 계산해서 1월 26일 24시까지 라고 주장 했고

법원은 33시간 07분으로  계산하여 1월 26일 오전 09시 07분까지 기소가 이뤄어 졌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윤석열 구속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2. 바로 석방되나요?

 

바로 석방은 안되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 과 405조에 의해서

 7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경우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