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12.3관련 윤석열 공소장 주요 내용 분석(마인드맵,공소장파일)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공소장의 주요 내용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2.3 윤석열 공소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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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공소장 주요 내용

 

1.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

·   국무회의 심의의 문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 및 제11조에 위배됩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으로,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 피고인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모이기 전에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문의 미공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2. 군 및 경찰의 불법적인 동원

·   국회 봉쇄: 피고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킨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경찰의 역할: 경찰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본래 임무와 상반되는 행위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보사령부의 역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보사령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합동수사본부 설치: 정보사령부는 부정선거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려 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국회 및 정치인에 대한 탄압

·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피고인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국회의 기능 정지: 피고인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와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5. 비상계엄 해제 과정의 문제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보입니다.

·   비상계엄 해제 발표 지연: 피고인은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민주적 절차의 무시를 보여줍니다.

6. 법적 절차의 문제

·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피고인은 영장 없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절차의 무시를 보여줍니다.

·   전산 자료의 압수: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 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압수하려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무시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장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50126_검찰_윤석열_공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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