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통령거부권1 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을 예상해 본 순서도_2023.12.26 2023년 12월 28일은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국회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식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국회처리 과정을 예상해서 간단하게 순서도로 그려보겠습니다. 1. 180석 이상으로 통과시키는가? - 이번 특별법 통과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실 부분은 180석 이상으로 통과시키는가입니다. 왜냐하면 180석 이상으로 통과시키면 국민의 힘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12월 28일 특검법 처리되면 윤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도 1월 중순쯤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 것인가? - 처음엔 법률안 개정을 통해 총선 이후.. 2023.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