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2.3 비상계엄관련 윤석열 공소장 마인드맵 정리1 알기 쉬운 12.3관련 윤석열 공소장 주요 내용 분석(마인드맵,공소장파일)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공소장의 주요 내용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공소장 주요 내용 1.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 국무회의 심의의 문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 및 제11조에 위배됩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으로,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 피고인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모이기 전에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025. 2. 6. 이전 1 다음 728x90
